1. 목 적

2. 원칙의 승인 및 변경

3. 용어의 정의

4.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등

제 2 장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와 의무

5. 도메인이름 구조

6. 2단계도메인의 종류

7. 도메인이름의 규격

8. 수집된 정보의 제공

9. KRNIC, 도메인신청대행기관, 도메인이름 신청자와 이용자의 의무

제 3 장 도메인이름 등록 원칙

10. 일반원칙

11. 도메인이름 신청 전제조건

12. 도메인이름 신청대상

13. 도메인이름의 선택

제 4 장 도메인이름 신청 절차와 회수

14. 도메인이름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

15. 도메인이름 신규 신청

16. 도메인이름 변경 신청

17. 도메인이름 삭제 신청

18. 도메인이름의 이전

19. 도메인이름 신청처리 상태 확인

20. 도메인이름의 회수

21. 공통사항

제 5 장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절차

22. 도메인이름 분쟁

23. 분쟁해결 절차

24. 분쟁처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제 6 장 기타 사항

1. 시행일

2. 경과조치

[별표 1]

Ⅰ. 도메인이름 신청서

6. 2단계 도메인의 종류

2단계도메인은 기관과 지역별 분류의 체계로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① 기관별 분류에 의하여 등록 가능한 2단계 도메인 종류

② 지역별 분류에 의하여 등록 가능한 2단계 도메인 종류

7. 도메인이름의 규격

도메인이름의 규격은 관련된 인터넷 권고문서(RFC1034, RFC2181 등)를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규칙입니다.

① 도메인이름에는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 기호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도메인이름은 영어 대·소문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하이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③ 각 도메인이름 항목의 길이는 최소 2자에서 최대 63자입니다.

④ 도메인이름의 최대 길이는 구분자인 점(".")을 포함하여 255자입니다.

8. 수집된 정보의 제공

도메인 등록으로 수집되는 모든 정보(이하 "Whois DB"라 합니다.)는 전산원산하의 KRNIC에 소유권이 있으며,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됩니다.

① Whois DB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② Whois DB는 KRNIC에서 규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DB 신청자의 확약서를 수령 한 후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메인이름, 기관명과 시도명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KRNIC, 도메인신청대행기관, 도메인이름 신청자와 이용자의 의무

① KRNIC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원칙에 따라 책임과 서비스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나. 도메인이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개·알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가능한 양자간의 해결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다. 도메인이름 등록으로 생성된 Whois DB와 .kr Root 서버는 안정적 인터넷 이용과 국가적 차원에서 잘 보전해야 합니다.

라. .kr Root 서버의 24시간 안정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도메인신청대행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메인신청대행기관은 "공식도메인등록업체(Registrar)"라는 용어를 사용 또는 홍보할 수 없습니다.

나. 도메인네임서비스를 대행하는 경우, 사정상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면, 이용자에게 알려 이용자가 다른 도메인네임서비스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다. 이 원칙을 주지하고, 이에 대한 신청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③ 도메인이름 신청자와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자와 이용자는 이 원칙에서 정한 규칙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나. 신청자는 신청할 도메인이름의 이용 권한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제 3 자의 상표권과 상호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 3 장 도메인이름 등록 원칙

10. 일반원칙

전세계의 인터넷주소 관련 권고문서(RFC-1034, RFC-2181)와 국내 도메인등록 권고문서(KRNIC-017)를 기본으로 작성한 것으로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메인이름은 소유권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으로 간주됩니다.

② 전세계 인터넷주소 관련 권고문서(RFC-2181, RFC-2182)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도메인이름 신청행위는 이 원칙의 준수를 의미합니다.

④ 도메인이름은 선접수 선처리로 처리됩니다.

⑤ 모든 3단계 도메인이름은 2개 이상의 DNS서버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⑥ 도메인이름의 상업적인 거래를 불허합니다.

⑦ 도메인이름은 제 3자의 상호권과 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된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3일 이내에 해당 도메인 이름이 회수 및 삭제된다는 신청자의 동의하에 조건부로 등록됩니다.

⑧ KRNIC은 공적인 이용 목적과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도메인이름을 예약해 놓을 수 있습니다.

11. 도메인이름 신청 전제조건

인터넷 연결을 목적으로 한국내에 등록된 또는 존재하는 기관이 도메인이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도메인이름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인터넷 연결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도메인 이름 확보를 위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인터넷 연결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 해야 합니다.

가. 공인 IP주소로 인터넷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 도메인네임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인터넷서비스(웹 또는 FTP 또는 전자메일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한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기업은 도메인이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다만, 외국기업의 지사 또는 자회사가 한국내에 등록되어 있거나, 존재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도메인이름 신청대상

도메인이름의 신청자는 "11"을 만족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상호권과 상표권에 대해서 1개의 도메인이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식기관/단체/기구/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 등록 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공식기관/단체는 다음과 같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가. 공식기관/단체라 함은 한국내에 사업자등록, 법인등록, 또는 단체 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기관/단체를 의미합니다.

나. 공식기관/단체는 공식기관/단체를 증명하는 등록증(예: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록증, 또는 단체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국내의 사업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단체등록증에는 상호명, 법인명, 단체명이 표기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이러한 명칭을 근거로 도메인이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한기관이 여러개의 상호권(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단체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등록증으로 1개의 도메인이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다만, 법인 또는 단체 등록후 동일한 법인, 단체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만 도메인이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예외적으로 1999년부터 신설되는 공식단체의 경우는 관련부처가 단체등록증을 발부하지 않으므로 단체명칭, 역할, 정관 등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식기구/활동은 다음과 같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가. 공식기구/활동이라 함은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구/활동을 의미하며, 한 국내 에 관련등록증이 없지만, 한국을 대표하여 국제협력 업무를 하는 기구/활동을 의미합니다.

나. 공식기구/활동에 대해서 도메인이름을 신청할 경우 공식기구명, 활동명칭을 근거로 1개의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식기구/활동에 대해서 도메인이름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식기구/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명칭, 역할, 정관 등)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상표권은 다음과 같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1. 상표권이라 함은 한국의 특허청 또는 외국의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등록증을 의미 합니다.

2. 상표등록증으로 도메인이름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상표등록증에 명기된 상표명을 근거로 1개의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특허, 실용신안, 의장은 상표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상표이외의 등록증으로 도메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3. 도메인이름의 선택

신청기관의 도메인이름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나, 도메인 등록원칙에 준하지 않는 적절하지 못한 신청일 경우, 이 원칙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단체등록증으로 신청하는 도메인이름은 명칭을 근거로 한 영문이름 또는 영문약자로 신청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② 상표권으로 신청하는 도메인이름은 명칭을 근거로 한 영문이름으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영문약자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도메인이름 신청 절차와 회수

14. 도메인이름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

도메인이름을 신청하기 전에 "11∼13"을 만족해야 합니다. 한국내 등록된 또는 존재하는 기관으로 인터넷 연결과 도메인 네임서비스가 가능한 상태에서 인터넷서비스 이용 (web 또는 ftp 또는 mail 등)을 목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5. 도메인이름 신규 신청

① 신청자는 인터넷 연결서비스를 받는 도메인신청대행기관을 이용하여 신청하며, 도메인신청대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직접 KRNIC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는 특히 도메인신청대행기관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단체등록증, 상표등록증, 공식기구/활동 관련문서와 함께 제출하고, 도메인신청대행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도메인신청대행기관은 도메인신청대행기관명을 신청서에 밝히고 도메인이름 신청서를 작성하여 KRNIC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도메인신청대행기관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단체등록증을 별도로 KRNIC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KRNIC이 재확인을 위하여 관련등록증의 제출요구를 할 경우, 신청자와 도메인신청대행기관은 관련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허위일 경우는 "20" ①항에 따라 도메인이 름은 즉시 회수·삭제됩니다.

또한, 12 ①항 '바'와 ②항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관련문서를 KRNIC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자와 도메인신청대행기관은 신청대행업무에 있어서 상호 책임사항을 계약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관계는 국내 관할법을 따릅니다.

또한, KRNIC은 신청자와 도메인신청대행기관간의 계약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 도메인이름 변경 신청

도메인이름 변경의 의미는 최초 신청시 제시한 관련등록증으로 현재의 도메인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 이름을 삭제 신청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도메인이름으로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① 도메인 관련정보(기관정보, 인물정보, 네임서버정보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올바른 정보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기관정보에서 기관명의 변경은 "18"에 따릅니다.

② 도메인 관련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KRNIC은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③ 도메인이름 변경 신청은 Whois DB에 등록된 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동의를 반드시 확인한 후 도메인신청대행기관이 신청하거나, Whois DB에 등록된 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 도메인이름 삭제 신청

① 이용자의 삭제 처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이내에 완료됩니다.

② 도메인이름 삭제 신청은 Whois DB에 등록된 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동의를 반드시 확인한 후 도메인신청대행기관이 신청하거나, Whois DB에 등록된 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 도메인이름의 이전

① 한 기관이 등록 신청하여 사용중인 도메인이름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간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도메인이름

   나. 도메인이름의 이전 사유

   다. 각 기관의 대표자 서명(또는 직인)

③ 신청서는 domain-manager@nic.or.kr로 보내야 합니다.

19. 도메인이름 신청처리 상태 확인

등록자는 도메인이름 신규, 변경, 삭제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서 접수번호 (Tracking Number)를 부여합니다.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도메인 처리상태를 홈페이지 (http://online.nic.or.kr/certif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도메인이름의 회수

① 도메인이름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② 도메인이름을 상업적으로 팔거나 사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행한 경우

③ 도메인이름을 불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 도메인이름 관련정보를 최신 정보로 현행화하지 않는 경우

⑤ 도메인이름을 3개월 이상 DNS서비스가 안되는 경우

⑥ 도메인이름과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홍보 내용이 미풍양속의 저해 또는 소비자 기만, 북한 선전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⑦ 도메인이름의 회수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3일이내에 해당 도메인이름은 자동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확인이 안될 경우 바로 삭제가능합니다.

21. 공통사항

① KRNIC은 접수된 도메인이름의 신규, 변경, 삭제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일이내에 처리를 합니다.

② 도메인이름 신청은 http://online.nic.or.kr의 홈페이지 신청서를 통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제 5 장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절차

22. 도메인이름 분쟁

KRNIC은 기관의 신청에 의해 등록·처리된 도메인이름에 대한 상표권, 상호권 저작권 등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KRNIC은 신청자의 도메인이름의 합법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② 도메인이름의 분쟁은 분쟁신청자와 도메인이름의 이용자간의 쌍방이 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도메인이름 분쟁에 관하여 KRNIC, 도메인신청대행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도메인이름 신청자 또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법적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관할법에 따르게 됩니다.

23. 분쟁해결 절차

KRNIC은 도메인이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르게 되며 분쟁해결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① 중개 또는 알선 : 분쟁 당사자 쌍방이 의뢰하는 경우나 일방적인 의뢰로 제기 되었으나, 상대방이 중개 자체에 대한 합의를 할 경우 중개인이 개입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KRNIC이 양자간의 상호 연락과 해결을 유도하는 행위를 취합니다.

② 중재 : 당사자간의 우의적인 해결이 어렵거나 실패한 경우 당사자간의 중재합의 또는 중재계약에 따라 중재인이라는 제 3자에게 판단을 맡겨 그 중재판정에 복종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중재기관 또는 기구는 현재 개설 준비중이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친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③ 법적 판결 : 중개·알선 또는 중재기관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해 당사자가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당사가간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이며 최종적인 절차입니다.

24. 분쟁처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중개·알선, 중재기관 또는 법적판결을 통해서 도메인이름 분쟁 처리가 완료된 후, 분쟁 처리결과를 KRNIC에 통보하면 처리결과에 따른 조치를 3일 이내에 취하게 됩니다.

① 중개 또는 알선 : 분쟁 당사자간 대화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분쟁내용, 처리결과, 분쟁기관의 대표자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중재 : 중재기관이 결정된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③ 법적 판결 : 법원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기타 사항

1. (시행일) 이 원칙은 한국전산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원칙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경과조치) 이 원칙 시행이전에 신청된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는 이 원칙에 의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별표 1]

도메인이름 신청서

※ 도메인신청서의 작성요령은 http://online.nic.or.kr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도메인신청대행서비스기관 정보]
ISP/WSP 기관명:
도메인당당자:
협조처리일자:
comment:

[도메인신청서]
h0. 신청서이름 : Domain-Template V1.0
h1. (N)신규 (M)변경 (D)삭제 :
h2. 인증방법 : E-MAIL
h3. 증명서종류 :
h4. 증명서번호 :

1. 도메인이름 :

2. 사용목적/변경사유/삭제사유 :

3. 도메인 사용기관 정보
3a. 고유번호 (할당받은 경우) :
3b. 한글기관명 :
3c. 한글시도명 :
3d. 한글주소 :
3e. 우편번호 :
3f. 영문기관명 :
3g. 영문시도명 :
3h. 영문주소 :

4. 도메인 책임자 인물정보
4a. 고유번호 (할당받은 경우) :
4b. 한글이름 (성 이름) :
4c. 한글기관명 :
4d. 한글시도명 :
4e. 한글주소 :
4f. 우편번호 :
4g. 영문이름 (이름 성) :
4h. 영문기관명 :
4i. 영문시도명 :
4j. 영문주소 :
4k. 전화번호 :
4l. 팩스번호 :
4m. 전자우편주소 :

5. 도메인 담당자 인물정보
5a. 고유번호 (할당받은 경우) :
5b. 한글이름 (성 이름) :
5c. 한글기관명 :
5d. 한글시도명 :
5e. 한글주소 :
5f. 우편번호 :
5g. 영문이름 (이름 성) :
5h. 영문기관명 :
5i. 영문시도명 :
5j. 영문주소 :
5k. 전화번호 :
5l. 팩스번호 :
5m. 전자우편주소 :

6. 1차 네임서버 정보
6a. 호스트이름 :
6b. IP주소 :

7. 2차 네임서버 정보
7a. 호스트이름 :
7b. IP주소 :